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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수가 반영해 달라"...본격 '제로섬 게임' 시작

의료계-병원계 밴딩 70% 차지, 치과계 급여항목 늘어 약계 수가협상 난항 거듭

2021-05-13 05:50:52 김경민 기자 김경민 기자 kkm@kpanews.co.kr


지난 12일 진행한 대한약사회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관련 1차 수가협상'


약계, 병원계, 치과계가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위한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정된 밴딩폭에서 의료계-병원계가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계에서도 급여항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수가에 반영해야 하는 약계 입장에서는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에 이어 공급자단체 중 두 번째로 협상단과 마주 앉은 병원계는 급여수익은 소폭 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환자 감소로 비급여 수익이 줄었고, 방역 등 추가인력 고용으로 인한 비용이 늘어 경영이 악화됐다는 주장을 펼쳤다.하지만 이날 첫 실무협상을 마친 병협의 표정은 밝지 못했다.

송재찬 병협 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은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가입자단체, 재정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지만,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는 표정이었다.코로나19 상황에도 급여비가 증가한 부분이 수가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송 부회장은 “(병협이 수가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급여비는 총 4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만, 비용 증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치는 그 이하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안심병원 지정과 선별진료소 설치 등에 들어간 비용까지 합산해 병원 급여비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진료비 증가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민 요구에 맞추기 위해 병원의 안전·감염관리를 강화할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불리한 협상 상황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치과계의 경우 치과 유형은 같은 의료계라고 해도 다른 특성이 있다며, 질병이 시급을 요구하는 부분이 없고 '보장성 확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아 그동안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마경화 치협 협상단장(상근부회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급여쪽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불이익은 하소연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다른 유형과 달리 보장성 확대 항목을 보면 치과도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다렸다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치과계 급여화 항목인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등은 전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다. 급여화 과정에서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기에 심하면 4년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며 “시작하는 순간 대기수요가 몰려 급격한 진료비 상승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더불어 “치과는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수이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부분 제외됐다”며 “공단이 밴딩을 확보해 수가협상에 활용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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