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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고차 지원받은 의사 면허정지 4개월 합당

의약품 선택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 좌우, 사회 해악 커

2021-05-13 12:00:4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중고차를 지원받은 의사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4개월 면허취소를 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의사의 주장을 기각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A의사는 앞서 검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다.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5년 4월부터 1년간 의약품 채택,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영업사원으로부터 혼다어코드 차량을 제공받아 57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불법행위는 인정되지만 동종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렇게 형사처분은 면하는 듯 싶었지만 A의사는 이후 해당 건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4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A의사는 법정에서 1년간 중고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맞지만 리베이트 금액, 받게 된 동기 등을 따질 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의사는 중고차량을 제공받은 과정에 대해서 병원운영 적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생활이 어려워 응급실 야간진료의사로도 근무하게 됐는데 두 병원 간 거리가 너무 멀어 사정을 들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중고차량을 제공받게 됐다며 나중에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하지만 이 같은 동기를 따져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불가피한 이유라든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행정처분규칙에 근거했을 때 A의사의 위반행위는 4개월의 자격정지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끝으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하고 환자의 약값 부담의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가 크다며 리베이트를 받는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인정되는 만큼 면허정지 처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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