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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불법광고 기승, 식약처 대응전략 마련될까

해외직구 사이트·SNS 등 불법광고 위반사례 집계 등 관리방안 모색

2021-05-13 12:00:41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코로나 상황에서 식약처가 식의약품에 대한 불법광고 적발에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더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건기식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자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온라인 부당광고 등 적발 현황 및 현 유통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온라인상 식품·의약품·마약류·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판매광고 분야에서 업종별로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을 분석하고 반복적인 위반사례 등을 집계해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광고 현황과 적발유형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례 중 △업종·분야별 제품유형 △국내·해외직구품목 △포털사·오픈마켓·SNS 등 매체별로 광고현황을 집계하고 위반 빈도와 사례를 구분하게 된다.

또한 차단조치가 진행된 사이트의 현재 광고·유통실태도 분석한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사이트에서 재개되는 재판매 광고건수 및 광고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에서 불법광고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을 목록화하고 식의약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전략도 마련한다.

현재 미국·중국·일본·유럽 등 주요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현황도 참고해 △온라인 플랫폼의 종류 및 시장현황 △온라인 플랫폼의 연령(세대)별 사용현황 △온라인 플랫폼별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변화(발전)에 따른 효과적인 식의약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2021년 올 한 해 동안 과학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 효과를 허위로 광고·판매하는 식의약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의료기기와 식품 등에 집중적인 점검이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의약품 외에도 식품이나 의료기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 다양한 곳에서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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