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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복지위도 연기...대체조제-1+3공동생동 '안갯속'

여당 인준안 강행처리 할 경우 국회 경색 우려...1+3 공동생동-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안개속

2021-05-13 15:33:4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자료제출 의약품의 1+3 공동생동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1법안심사소위가 야당의 반대로 연기됐다. 

이는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 등을 강행하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이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것으로 향후 국회 경색될 가능성도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등의 5월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오늘(13일) 개최될 것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1법안심사소위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간사에게 전화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보이콧 지시로 소위를 열지 못하게 됐다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과 장관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을 강행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인사청문회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이 국무총리 인준안을 강행할 경우 국회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야 합의가 진행돼야 추후 소위일정을 잡을 수 있는 상황으로 5월 국회가 예정대로 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정됐던 1+3 공동생동 품목제한 법안은 앞선 소위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법 시행 이전 임상 승인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결됐지만 자료제출 의약품의 경우 이미 임상 승인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대안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기로 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소위가 연기되며 1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관련해서도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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