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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면대약국 재산 '압류' 간소화법 7부능선 넘었다

수사 결과 불법개설 확인시 압류 가능...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지급도 의결

2021-05-26 05:5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법개설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공단의 환수 징수금 처분이 나오기 전 재산을 압류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의견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은 ‘면대약국 등 불법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재산압류 절차 관련 특례 신설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두 가지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됐을 때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 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어 압류 해제요건도 규정했다.

징수 대상자가 징수금에 상당하는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으나 징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무죄판결 등 법 위반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소위에서는 해당안이 불법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해 일반적인 압류절차가 일부 생략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의 저조한 실적이 법안 의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최근 10년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대상 부당이득 징수 현황에 따르면 환수결정액 약 3조 5071억여원중 징수액은 약 1856억여원으로 징수율은 5.3%에 불과한 것.


또한 수사결과 확인시점부터 재산압류까지 약 3∼4개월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안을 통해 징수대상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자의 재산보전이라는 압류제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과 징수대상자의 입장을 배려한 압류해제조건도 같이 마련돼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도 제기됐다.

결국 81조 5항에 ‘압류하거나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압류한’의 문구를 삽입하고 제81조의2를 신설해 부당이득 징수금의 압류 조건을 명시하는 등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81조의2 1항에서 1호 ‘의료법 제33조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2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강제집행, 국세 체납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이 확정되기 전에 그 재산을 압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명시 해 수사기관의 수사로 면대약국임이 밝혀졌을 때 압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위에서는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법체계에 따라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수정의견으로 의결했다.

소위는 서영석 의원 법안을 앞서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보험료-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체납액을 공제하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안’과 함께 대안반영한 안으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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