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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축·증축 50㎡이상 약국 '장애인 경사로' 의무화

의견 수렴후 내년부터 적용 예정, 기존 시설은 제외

2021-06-09 05:50:51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내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장애인 경사로 시설 등이 의무화된다. 다만 , 기존 시설은 제외된다. 

약국은 '일용품 소매점'에 포함,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을 50㎡ 이상(15평)으로 강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출입구의 폭이 확대(80㎝ → 90㎝) 된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도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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