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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보상 '명분-실리' 다 잡았다…공공심야약국 등 확정

권익위,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 이행 요구 현장조정회의 개최

2021-06-09 12:10:18 최재경·한상인 기자 최재경·한상인 기자 choijk@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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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보상 '명분-실리' 다 잡았다…공공심야약국 등 확정

권익위, 공적마스크 보급 정부 지원 약속 이행 요구 현장조정회의 개최

비록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에 대한 보상이 면세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약사 직능적인 측면에서 더욱 가치있는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 내게 됐다.

정부가 공적마스크 면세 대책 대신 공공심야약국 사업과 자살예방 지역약국 역할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 현재 진행중인 비접촉 체온계에 더해지는 보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집단고충민원의 현장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정부는 지난 2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당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한약사회와 약국을 통해 공적마스크를 신속하게 보급해 주는 대신 면세를 약속했고, 전국 2만여 약국은 약국 본연의 업무와는 별도로 참여해 기여했지만 정부가 이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면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오늘(9일) 열린 권익위 현장조정회의에서는 각 기관들과 해당 내용에 대해 최종적 합의안을 조정서로 작성, 각 부처 대표자들은 조정안에 대한 이의없이 합의했다. 

전현의 권익위원장은 "조정안에 사인을 하는 동시에 이는 법정 1심에 해당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전국 약국에 비접촉 체온계 지원 82억원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보장 공공심야약국 지원 △자살예방사업 사업 예산 내 탄력운영 △약사 역할 및 직능 전문성 홍보와 적절한 지원 가능성 모색 △전국 예방접종센터 약사 인력 배치 노력하며 백신 관리 업무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 비접촉 체온측정기 설치지원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조속한 시일 내 배정하며 취약 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범사업(2022년~2023년)추진 방안을 이행키로 했다. 

또, 지역약국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해 민간단체 운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공모제안의 충실성 등을 검토해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약사의 역할 및 직능 전문성에 대한 대한약사회 등의 홍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이행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지역 예방사업과 관련해 약사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고 사업지침을 개정해 기존인력에 약사를 포함 시키는 방안을 이행한다. 

식약처도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협조 요청이 있을 시 지원키로 조정안에 사인했다 

김대업 회장은 "조세특례법 개정이 안되고 다른 대안을 논의할 때 약사회 내부 원칙이 있었다. 공공의료의 확충,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하는 방향성을 가진 대안을 만들자는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 회원들이 개별 약국에서 받아야 할 혜택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대안으로 만들 때 보건의료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감염병이 돌 때 환자 접근성이 높은 약국에 비접촉식 체온계 부분이 만들어져서 확진자를 빠르게 찾을 방법, 의약품 접근성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들을 위해 항상 12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이 정책으로 채택되는 것과 10년 자살율 1위 대한민국에서 약국이 기여하는 부분, 의약품과 관련된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부분, 백신접종으로 여러 상황에서 접종센터에 약사 배치 관련해서 권익위에 제안했고, 원만히 합의 조정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사인한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작년 정말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에 애쓴 약사분들의 노고에 조정회의를 통해서 나마 정부가 응답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지난해 코로나 확산 이후 2만 3천개 약사들의 헌신으로 공적마스크가 적기에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방역에 큰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력에 여기까지 왔는데, 백신이없을 때 약사들이 마스크 배급에 지대한 공헌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접종센터에 약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국가 인건비 예산에서 근거를 마련했기에 안전한 소분과 관리에서 약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생약바이오국장은 "지난 상황에서 마스크 총괄관으로 마스크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과 관리를 현장에서 했다. 공적마스크가 지난해 혼란한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하지 못해도 지금으로서 최고의 방책을 내서 마음의 빚을 조금 덜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엄태순 여약사회장, 박승현 부회장, 한동주 서울지부장, 신민경 여약사회이사, 신성주 홍보이사, 이광민 기획실장, 김대진 정책이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 기관 관계자로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 질병관리청 나성웅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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