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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드론배송 시작되나...국토부 '실증사업' 돌입

국토부, 오지 배송 사업자 선정…약사사회 대면원칙 우려 등 과제도

2021-06-10 12:00:57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정부가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드론의 배송·운송 모델의 실증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에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의약품 배송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일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K-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 수행 사업자 7곳(KT, 한국공항공사, 한컴인스페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해양드론기술, GS 칼텍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이다.

실증사업 수행자는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된 기술 중 드론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통신장비와 웹기반 드론비행허가 시스템을 실생활 영역에 접목,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실증사업 수행 사업자는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발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말이다.

국토교통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금번 실증지원 사업은 K-드론시스템을 통한 드론교통관리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서 활용하게 되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항 주변, 도심에서의 드론 불법비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과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용 시 장애물 또는 다른 비행체와의 충돌우려 등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밝힌 실증사업 분야 모식도. 이중 장거리 및 해상 특화분야에는 오지 의약품 배송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이번 실증사업 수행의 내용에는 그동안 약사사회가 우려를 포함했던 의약품 배송이 포함돼 있어 약사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이날 '장거리 및 해양 분야' 설명을 보면 해당 실증사업에는 드론배송범위를 초장거리 영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를 통해 도서지역 긴급 의약품, 선박용품, 부두↔선박간 유류샘플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영역의 확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원한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오지에 의약품을 배송한다는 단서조항은 있지만 약사사회는 그동안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의약품의 대면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당초 로드맵에는 1단계로 2021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긴급하게 의약품 공급이 필요한 근거리 약국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을 시범운영하고 2단계로 2022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품목허가자 등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 등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3단계로 2023년까지 '약국개설자, 보건소장 등 의약품 취급자가 지정받은 특수장소에 드론을 이용한 의약품 운송'도 있다.

약업계에서는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주말 배송 등의 난점으로 인해 약이 신속하게 접근되지 못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다고 봤지만, 기술적 편리함이 국민에게 스며들어 자칫 대면원칙을 훼손하는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

여기에 층약국이 시장의 흐름이 되어가는 때 제품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과 다품종 소량 배송의 특성과 경제성 등에서도 의문을 보였다.

약사사회에서도 여러 의견을 보내고 있는 의약품의 드론 배송이 향후 약국가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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