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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대체조제 CSO' 국회 전체회의 통과 '촉각'

복지위, 17일 2소위, 23일 1소위 유력

2021-06-10 12:00:3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6월 일정이 윤곽을 드러나고 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의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공동생동 1+3 법안 △CSO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부정방법 의약품 국가출하승인 처벌 및 제제강화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 △의약품·의약외품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 의무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 확대 △의약품 불법구매자 처벌 △불법요양기관 운영자 징수액 체납시 압류 등이다.

이 중 공동생동 1+3 법안은 자료제출의약품의 경우 이미 공동생동 승인이 난 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중소제약사의 의견을 식약처가 청취중인 상황으로 전체회의 전까지 대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체회의에 앞서 1소위가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해당 안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함께 논의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오후 2시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 보고에서는 백신 접종 및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중으로 17일 2소위를, 23일 1소위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복지위는 앞서 복수소위 구성과정에서 1년마다 소위 구성을 변경하기로 한 만큼 소속 의원들의 희망 소위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상태로 이번 소위에서부터 변경된 구성원으로 회의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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