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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조제, 약 택배'…국토부 이어 국무조정실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선 추진 과제 발표

2021-06-11 09:00:02 감성균 기자 감성균 기자 sgkam@kpanews.co.kr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정부가 잇따라 보건의료분야 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것인데, 그동안 의료민영화 등의 이슈로 억눌러져 있던 원격진료-조제, 의약품 택배 등이 대표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10일 그동안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드론의 배송·운송 모델의 실증 지원 사업자 7곳을 선정하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도서지역 긴급 의약품, 선박용품, 부두↔선박간 유류샘플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배송영역의 확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의약품을 포함한 드론배송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도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1차 규제챌린지 과제는 총 15개.

이 중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3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에는 과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각 과제는 규제 취지나 완화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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