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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마약류 취급보고 어떻게 달라지나?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의견조회 7월 26일까지

2021-06-14 12:00:59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완화되는 방식으로 개정되면서 약국가가 한시름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약국가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관심을 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여겨 볼점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변경기한이 현행 5일에서 14일 이내로 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약국가에서는 프로그램 이용과정에서 업무미숙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해 비의도적인 실수를 변경해야했지만 5일은 촉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5일에서 14일로 연장되면서 약국현장의 업무도 한층 여유로워질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해 보고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처분감면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법 제 11조에 따른 보고 오류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보고내용 전체가 감면대상으로 확대된다.


일반기준 제8호라목, '누락되었음'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으로 수정된다.


마약류취급자 중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의 위반행위가 개별기준 제9호 다목(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내용 중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라목(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건수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건수의 3퍼센트 미만이고 위반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사후조치를 완료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만약 마약류처방전을 3개월간 200건 처리하는 약국이라면 현장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문제가 되었던 일부미보고 및 변경보고, 기한 내 미보고 등의 경우 보고실수가 전체 처방전의 3퍼센트 미만인 5건까지라면 감면된다는 뜻이다. 

당초 규정은 행정처분일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정도였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단순 행정실수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보고부담에도 한층 가벼워질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세분화된다. 당초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이 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작성하지 않았을 때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면서 일부 비급여 처방전에 환자식별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발췌


이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들이 처방전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업무정지 3개월,  3차는 업무정지 6개월,  4차는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해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 등 시행규칙·관리제도가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과 제도의 개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국가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고충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식약처와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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