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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처방전 환자정보 미기재 처벌' 정부 이어 국회도나서

식약처 고시 이어 정춘숙 의원 처벌 규정 법안 마련

2021-06-15 05:50: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와 국회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 등 마약류 처방전 내 환자식별정보 미기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안 등 개정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향정 등 마약류 처방전 내 환자식별정보 미기재 시 행정처분 강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형사처벌 조항 신설에 나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위한 동료의원들의 동의 의견 접수에 집중하고 있다.

현행법은 마약의 경우 처방전에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 서명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마약과 동일하게 처방전 기재항목 기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에 향정의약품의 처방전에 기재항목의 기입을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해 향정의약품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

그동안 마약류 처방전의 경우 비급여 품목에서 환자들의 요구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환자식별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6666666, 1111111'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하지만 약국이 환자식별번호가 누락된 처방전을 조제할 경우 이 경우 마통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아 행정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었다.

식약처의 고시에 이어 정춘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처분에 이은 형사처벌 벌칙 조항까지 신설돼 환자식별정보 미기재 처방전 발생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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