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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약배달' 기업화 우려…'한시적 비대면 허용' 중단 시급

예외적 상황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약배달' 기업화 우려

2021-06-21 05:50:24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을 막기위해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약 배달 현안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공격적인 광고마케팅을 쏟아 붓고 있는  '닥터나우'의 움직임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부터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020년 12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명시화 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의 취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한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는데, 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 하도록 명시돼 있다. 

약 배달에 대한 허용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부분으로 약배달 앱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동의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 방역기준이 다소 애매한 부분은 강화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백신 접종자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방역기준을 완화했다. 6월 말 고령층 대상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일반 국민 대상 예방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약사사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심각단계 해제' 까지로 하는 법률 기준에 맞출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 상황을 놓고 이에 대한 기준설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등 사회전반적으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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