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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설치 분수령...'찬-반' 입장차 속 통과 '촉각'

복지위 1법안소위,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안 '자율-의무'등 다수 차이점 변수

2021-06-23 05:50:4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사회적 관심을 끌어온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 오늘(2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2건을 상정 의결한다.

이 중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신현영, 안규백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술실 CCTV설치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입장을 수렴하며 찬반 양측의 의견을 공론화 한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해 국민 89%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협측은 수술실 CCTV 법안과 관련해 세계의사회(WMA)의 서한을 공개하며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한에는 환자와 의사 신뢰를 토대로 이뤄져야 할 의료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일 하루 전인 22일 ‘의료 피해 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술실 CCTV설치법안의 6월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상태다.

이처럼 찬반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법안소위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마다 CCTV설치 여부를 의무와 자율로 나누는 등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통과에 격론이 예상된다.

설치 자율여부를 비롯해 △촬영 요건과 관련해 환자 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료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할 것인지 △촬영 대상을 수술실 내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인지 중대한 의료행위에 한정할 것인지 △설치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폐쇄회로TV로 한정할 것인지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입장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유일하게 CCTV설치와 더불어 녹음도 의무사항에 포함시킨 상태다.

다수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통과 여부를 전망하기 어렵다며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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