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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CCTV설치법 심사 계속한다

복지위 1소위, 의결 불발...'계속심사' 결정

2021-06-23 13:16: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수술실 CCTV설치법안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논의결과 의결이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하고 수술실 CCTV설치법안을 논의했다.

소위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규,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이번 논의에서는 병합 심사됐다.

해당 안은 큰 틀에서 수술실 CCTV설치와 관련 법안이지만 설치의무, CCTV설치 위치, 촬영범위, 녹음 여부, 영상 보안 등에 대한 쟁점이 있었다.

소위에서는 이 같은 쟁점과 관련해 격론이 진행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소위는 7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 짓고 ‘계속심사’로 해당안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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