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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특사경법 처리 촉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하고 건보 재정건전성 확보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2021-07-07 15:51:1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영리 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일반 병원보다 평균적으로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은 5.2%p 낮다며 주사제 처방률과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일반 병원보다 각각 13%p, 13.1%p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료를 볼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

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범죄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행방조차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고 또한, 편취된 부당이득은 끝까지 환수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특사경법을 반드시 다음 임시회에서는 처리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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