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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하기관 줄줄이 '낙하산 인사' 갑론을박

5곳 중 4곳에서 식약처 출신 기관장 임용

2021-07-22 05:50:55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5곳 중 4곳의 기관장으로 이동하면서 일명 ‘낙하산 재취업’으로 인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5곳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관들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하면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과거 대전청장,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첨단의료기기과장을 역임한 산하기관장이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기획조정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김나경 원장도 대전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식약처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임은경 원장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식품 전문가로 현재 다섯 곳중 네 곳에서 식약처 출신 산하기관장이 임용된 상황.

산하기관장들은 규정상 △후보자 접수 △원장추천위원회 심사 △후보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 등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임용되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 식약처장이 한다는 점에서 ‘제식구 감싸기’ 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식약처 산하기관의 낙하산 재취업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4곳의 식약처 산하기관 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하고 기관장이 모두 식약처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상임이사까지 식약처 출신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이종성 의원은 관련 규정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퇴직한 공무원을 산하기관에 지속적으로 내려보내는 경우 식약처 내부에서 줄세우기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 기관장 공모에서도 능력있는 인재들이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거 선배들이 기관장을 역임하고 있는 곳에 대한 식약처 직원들의 감사나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재 공모 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에 현재 지방식약청장으로 재직중인 A씨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원장 임명도 유력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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