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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닥터나우 등 문자·메신저로만 진료시 위법

화상통신 활용 상담해야...아닐 경우 감염병 예방법 어긴 것

2021-07-22 05:50:51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경우는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봉민 의원은 최근 서면질의를 통해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의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며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도록 공고한 상태라며 의료기관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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