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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 후폭풍 불까…의&약사 581명-약사&한약사는?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 집계...약사회 "복수면허자 약국개설 불가"

2021-07-30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한의사-약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한의원, 약국 동시 개설이 가능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 이후 향후 항소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는 약사법, 한의사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번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확정돼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이 가능해지면 의료법의 준용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등 상당수 복수면허자가 약국 개설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약사 출신 복수면허자가 천 명대를 넘는 것으로 집계돼 주목된다.

약사공론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를 기준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복수면허자는 1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7일 현재 면허등록자 현황)

이 자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가동해 산출한 것이다. 보건의료분야 복수면허자에 대한 통계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사의 경우 581명, 약사·간호사 246명, 약사·한의사 116명, 약사·치과의사 232명, 약사·한약사 141명으로 총 1316명의 약사 출신 복수면허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의사·간호사는 529명이었다.

이 1316명은 올해 약사국시를 통해 배출된 인원 1748명을 기준으로 감안하면 무려 75%에 달하는 수치다. 약사·한약사를 비롯해 복수면허자 중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복수 면허 중 대다수가 다른 면허를 우선해 사용하고 있다면 1년간 배출되는 약사의 75% 수준의 인력이 약국 개설 움직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약사회는 앞서 법원의 판결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복수면허자의 약국 동시 운영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향이 어긋난다면 추후 입법을 통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수면허 소지자가 1000명 이상이 된다는 결과가 놀랍다”며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 되는 의사 등은 처방을 낼 수 있는 만큼 법원도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끝까지 복수면허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 약국개설 반려 사건은 항소가 접수돼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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