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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 지원비' 처벌확대 약사법 개정 추진된다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 복지부 "의약계 의견수렴해 제도 개선"

2021-08-05 05:50:5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의약계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4일 오전 상연재 컨퍼런스룸(서울 중구)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8차 회의에서는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을 비롯해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등을 논의했다.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관련,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 의료법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약단체는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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