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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원 건기식 '쪽지처방' 리베이트 금지법 마련 나선다

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약국 처방몰아주기 등 고질적 병폐에 영향 여부 관심

2021-09-03 12:00:3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병의원이 뒷돈을 받는 댓가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쪽지처방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쪽지처방으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에 신음하던 약국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3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지난 3월 건기식 업체에 과징금 부과 결정에 따른 입법 보완조치다.

당시 건기식 업체는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해주는 댓가로 뒷돈을 제공했다.

해당 병의원이 쪽지처방을 하면 병의원 내 위치한 건기식 업체 매장이 쪽지처방에 따라 건기식을 판매하는 형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게 7200만원의 과징을 부과한 것.

건기식 업체의 이번 불법판매 행위는 지난 8년간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대규모,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문제로 지적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이른바 쪽지처방 문제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 조항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때 발생하는 행위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로부터 발생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이 없어 쌍벌죄인 리베이트로 규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에 제23조의5 3항을 신설해 의료법상 건강기능식품공급자로부터 제품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금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공급자에는 약국도 포함돼 있어 쪽지처방으로 인한 특정약국 처방 몰아주기 현상이 해소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의료법이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에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될 경우 위험을 감수하며 건강기능식품 처방에 나설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특정 제품의 처방전 혹은 쪽지처방으로 병원과 특정약국이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쪽지처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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