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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운영 불법개설약국 적발…약사회 공조로 근절나서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콜린알포 소송 등 법 개정으로 대응"

2021-09-15 06:00:3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7개 유형 가운데 5개 유형과 수가협상이 타결됐고, 100%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무리없이 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난해 5월 업무를 시작한 이상일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사진)는 4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무엇보다 수가협상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업무로 꼽았다. 부임과 동시에 시작된 수가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입자와 공급자간 의견차 극복을 위해 어느 해 보다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에 힘써야 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앞으로 진행할 업무를 설명하면서 이 이사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전략적 홍보와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개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부터 약학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의대생과 간호대생으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는 방사선학과와 물리치료학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약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불법약국 근절 등을 위해 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의심약국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행정조사 등을 통해 몇가지 문제되는 사례를 찾아 수사를 의뢰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제보 내용을 분석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이 직영으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의심 사례가 있었다"며 "또 의약품도매상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약국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사례를 보면 병원 앞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키고 법인이 약국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해당 약국은 법인과 관련있는 사람의 공급업체로부터 약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절반 이상을 납품받는 등 직영으로 의심되는 사례라는 것이다.

또, 무자격자 의약품도매상이 대형병원 문전약국 자리를 선점해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의심사례도 있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무자격자 의약품도매상이 전국 단위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 자리를 선점한 다음 약국시설을 구비하고 모집한 약사와 약국 운영을 위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례를 확인해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급여재평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해서는 복지부 등과 협의해 법령 개정 등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관련 제약사의 '협상명령 취소'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슷한 소송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한 환산지수 산출 모형의 실효성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제기된 SGR 모형을 대신해 새로운 모혐을 도입하는 것은 빠르면 2024년 수가협상이나 그 이후에 가능하리라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내년 수가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새로운 모형을 마련해 당장 내년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2023년 수가협상에는 현재의 SGR 모형을 보완해 사용하고,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이르면 2024년 수가협상, 아니면 그 이후에 도입이 가능하리라고 예상했다.

2023년 수가협상에서는 산출에 사용되는 지수나 계수 등에 최근 자료를 반영해 각각의 유형에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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