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팜엑스포 경남2차 연수교육 약국전문대학원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약사랑 생명사랑 약국전문대학원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제8회 중외청년약사봉사상
  • HOME
  • 뉴스
  • 정책·보험
대한민국 팜엑스포

'훅~ 다가온'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심사평가원 연구결과 공개, 해외 정식등재 적용 사례 6건 도입 시 참고

2021-09-16 12:00:3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국내외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 및 관련제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자료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념과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 검토' 연구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가능성을 검토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질병이나 장애의 진단·치료·예방·모니터링을 제공 또는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로 의약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해외에서는 의료기기로 취급해 관리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임상시험을 통한 효과 검증 및 규제당국의 인허가를 거쳐야 하고, 사용 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의약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크게 기존 약물 치료를 지원하는 유형과 직접 치료를 제공해 기존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범위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정식등재된 사례는 영국 1건, 독일 4건, 일본 1건 등 총 6건이 있었으며,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정식등재된 사례가 없는 것으러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들은 디지털 치료기기의 임상근거 창출, 재정절감효과, 사용성 시험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위한 실사용 데이터 수집 및 근거창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지원 시 신청 창구의 단일화, 디지털 치료기기 목록 구축, 시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제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가별 디지털 치료기기 지원제도 및 급여결정 비교


또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있어 수가산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비교 가능한 유사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제품별 사용비의 형태로 일본에서는 행위료의 형태로 디지털 치료기기를 보상하고 있어 국내 건강보험 적용 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 할 것을 권고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 및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선관위 요청사항으로 실명 댓글만 가능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약정원 배너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