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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허위청구 3년간 6008억원...약국은 단순착오 상당수 추정

강병원 의원, 보험금 누수 심각…철저한 조사와 감시 강화해야

2021-09-26 10:20:5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다. 허위청구란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한데, 약국의 경우 단순착오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04억 8000만원(2만 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만 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만 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 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거짓청구한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 사례는 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다양하다. 

다만 약국의 경우, 업무 특성상 단순 착오 청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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