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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데 또 때리는 실거래가 약가인하…평균 인하율 '0.65%'

연구결과 주목, ‘합리적 조정 범위·제네릭 출시까지 제외' 등 개선안 제시

2021-09-27 05:50:57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약가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약가 사후관리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에서 문제점을 제기, 행정적인 업무 부담에 비해 약가인하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불만이 높다. 

이에 최근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거래가 조사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대형병원이 구매해 원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집중되고, 저가구매장려금의 90% 이상을 구매력이 큰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장려금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또 3번의 약가인하 결과를 인하율로 구분해 보면, 최대인하율 10%에 해당하는 품목은 약 2% 정도이고, 나머지 품목들은 인하율 1% 미만이 43.4%~51.8%로 가장 많고, 1% 대가 15.6%~16.9%로써 약 600% 이상의 품목이 2% 미만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 효과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평균 4061품목에 대해 평균 1.5%의 약가를 인하해 평균 1081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품목당 평균 약 2400만 원의 재정 절감을 얻기 위해 4천여 개의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 

다수 품목의 약가가 동시에 인하되고, 이에 따른 제약사의 차액 정산 기준이나 실물 반품 요구 또는 서류 정산 절차의 차이 등으로 인해 도매상 및 약국 등의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도매상은 제약사와 약국 등 요양기관의 중간에서 차액 정산에 따른 업무만 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해 손해만 보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약업계에서는 특정 제약사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3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 품목 수 상위 10개 제약사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들 제약사는 평균 3분의 2 이상의 품목에서 중복해서 약가가 인하됐다. 

2020년에 인하된 3924품목 중 71%에 해당하는 2795품목은 2018년에도 인하되었고, 48%인 1893품목은 2016년에도 이미 중복해서 인하되었던 품목이다. 

또한 약가가 중복해서 인하된 품목 중에는 주사제 비율이 44~4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 및 특정 제형(주사제)의 약가인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 

국산 신약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에 의한 약가인하는 신약개발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반하는 것으로 국산 신약은 3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에서 평균 인하율이 0.65%로서, 한 품목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미만으로 인하돼 인하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약가관리를 위해 현재의 약가 사후관리 제도는 문제점이 지적되며,  특히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정책적 차원에서도 재고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제도적으로도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약사가 통제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가격인데, 이를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고, 그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아 행정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거래가 조사 과정에서 도매상이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도 도매상은 처벌받지 않고, 피해를 제약사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시장질서의 왜곡 현상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델파이 조사 방법으로 개성방안을 연구,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를 보완하는 경우, ‘합리적 조정 범위’(Reasonable zone, R-Zone)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R-zone 범위는 의약품 유통구조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예를 참조해 최소 2%에서 5% 사이로 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 경우 현행 10%의 인하율 상한선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병행해 고려할 수 있다. 
 
또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개선방안으로 신약에 대해 제네릭 출시까지 일정 기간 약가인하를 유예하는 방안도 높게 나타났다. 
 
희귀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또는 소아 및 노인용 의약품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함께 고려해 볼 것을 연구자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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