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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미프지미소 국내도입 첩첩산중 '올해 넘길 듯'

과학적 검토넘어 사회적·정치적 조율과정 '물리적 시간' 필요

2021-10-13 05:50:47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국정감사에서 현대약품이 신청한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과정에서 의원들간 이견을 보이면서 국내도입 시점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낙태약물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각을 보였다. 

낙태약의 신속한 허가와 편리한 접근성을 요구하는 여당 의원과 관계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약물의 도입을 우려하는 야당 의원의 입장이 엇갈린 것.

현대약품의 허가신청이후 식약처의 심사가 이뤄지는 중, 국회에서 속도조절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지만 정작 국회에서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업계에서는 관계전문가들은 물론 국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프지미소의 국내도입은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남 의원은 현재 국내에 임신중절용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구매해 복용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허가가 늦어지면 불법적인 루트로 약물을 구입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내에 의료취약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처방하도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의원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문의와 약사들도 취급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논리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면서 약물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신속한 도입만이 여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위헌판결은 났지만 관련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시판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약물에 의한 낙태라는 것은 새로운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도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정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이나 낙태 결정전의 사전상담,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 보장 등 해결해야할 쟁점들이 있다"면서 "산모에게 더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설명했다. 

가교임상은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의료계내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고 회복실 등의 규모가 있는 병의원에서 진행해야할지, 일반 내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처방할 수 있도록 할지는 이견이 있다. 여기에 정춘숙 의원의 지적대로 지방의 의료접근성을 고려한 약국의 취급도 논의가 돼야한다. 

또한 무분별한 약물처방을 방지하고 환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에서 급여 의약품으로 관리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험등재 여부를 고려하게 되면 약품비 외에 행위료 등의 수가 문제도 고민해야한다.

한 약물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셈.

아울러 결과에 따라 여성계·종교계 등 각 사회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감현장에서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임신중절 자체가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이후 공백은 있지만 의약품 필요성 제도화 요구도 우려 못지 않게 크다"면서도 "복용방법에 있어서도 전문가 자문 거쳐 검토하고 입법적 공백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회가 주도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각 단체간 복잡한 의견조율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올해안에 시판은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과학적인 검토만으로 미프지미소 허가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올해안에 시판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늦어질 가능서도 배제할 수 없어 논의를 서둘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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