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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부작용 기금 '제약사 이중부담' 논란

백신기금, 제약사 이중부담 우려…기구독립 심사소요 '부족' 입장

2021-10-14 12:00:48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질병청이 백신의 부작용 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제약사들의 이중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기구의 독립·설치에 대해서도 심사업무 수요가 많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받은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답변 내용을 보면 현재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뤄진 국비로 편성되어 있다. 2021년 예산은 코로나 피해보상금으로 165억원, 의료비지원금 23억원이 배정되면서 총 188억원이 준비됐다.

하지만 피해보상금 규모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정은경 청장에 코로나 외에도 백신 부작용 기금을 별도로 마련해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질병청에서는 의약품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백신 부작용 기금은 제약사들에게 이중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약사법에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 부과금을 징수해 적립금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백신접종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 이후 부작용이 발생되더라도 인과성 입증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심의기구를 독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질병청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작용 발생시 정부가 입증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에도 어렵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심의 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백신 등의 심사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구의 독립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질병청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족립적인 별도 보상심의기구를 설피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심사업무량과 법적인 근거 및 재정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은 제조물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접종자의 건강상태와 기저질환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개인의 평소건강과 질병상태를 고려해 전적으로 인과성을 입증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질병청은 앞으로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제도 등의 원활한 운영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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