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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의료기관개설위 공단 참여 필요성 강조

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사전 진입 막기 위한 대책 질의 과정에서 답변

2021-10-15 16:18: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병원 진입을 사전에 막기위해 운영중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1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사전 진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각 지역마다 설치돼 있다”며 “하지만 전문적 자료를 활용하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직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의 참여가 당연히 중요하다”며 “왜냐면 여러 제출 서류를 회의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는 판단이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 활용 필요 있다”며 “불법의료기관 개설 전력이 있거나 참여한 의료인을 걸러낼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참여해서 심의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공단이 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데이터 백업으로도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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