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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갈등 심각'...복지부의 계획은?

백종헌 의원 한약 관련 폭 넓은 질의, 복지부 답변에 한약 정책 입장 담겨

2021-10-28 05:50:5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와 한약사 갈등은 왜 발생합니까. 한약제제분업 연구 1년전 나왔는데 논의 언제 하나요. 한방 의약분업은 포기한 것입니까.”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직역간 이견 및 한약제제 범위 불명확 등으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한약사 제도, 한방의약분업, 한약제제분업 등 한약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복지부가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은 복지부가 최근 국정감사 이후 진행된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재차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갈등, 한약사제도, 한약제제 분업 등 한약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먼저 한약제제분업과 관련해 이미 제제 분업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가 1년전에 나왔음에도 이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연구가 2019년 11월 완료됐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에서 한약제제 활성화 장기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6월 협회 내부 의견 수렴 필요를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가 협의체에서 탈퇴했으며 관련 단체 간 의견 대립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향후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 의원은 조제지침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제지침서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인 ‘(한)약국 조제한약의 기준 및 범위 연구’ 보고서가 이미 오래전에 완료됐는데 지침서 개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것.

복지부는 2016년 이후 한약조제지침서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직역 단체간 이견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처방수 축소, 약사회는 처방수 확대, 한약사회는 처방 확대 및 합리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2019년도에 진행된 ‘(한)약국 조제한약의 기준 및 범위 연구’에서도 단체 간 심각한 이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그해 12월 관련 고시 일몰이 연장됐다며 합리적인 처방기준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간 갈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상호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한 것.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다하는 자이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직역간 이견 및 한약제제 범위 불명확 등으로 구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향후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향후 계획과 더불어 결국 정부가 한방의약분업을 포기한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한방의약분업이 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한약사 제도를 만든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방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던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20년이 지나도록 한방의약분업을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한약사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책임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질 것인지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충분히 성숙됐을 때 분업에 대한 재논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은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유관부처 및 관련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 한약에 관한 전문인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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