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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약가인하' 드디어 제동 기대...약국 '한 숨 돌린다'

제약사 무분별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막을 것 기대...등락 반복 약가인하 제동 첫 걸음

2021-11-25 05:5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 및 차액정산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로 피해 받던 약국의 피해 해소에 큰 걸음이 디뎌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따른 이익 환수 법안을 의결한 것인데 이로써 제약업계의 약가인하에 따른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약가인하는 △급여범위 확대 사전인하 △제네릭 등재로 인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가산 종료 약가인하 △사용량 약가 연동제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등 다양한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약가인하가 발생했을 때 제약사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여러차례 발생해 문제로 지적된 것.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31건의 취소소송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0건의 소송과정에서 집행정지가 신청됐고 이중 29건에 대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

같은 기간 정부가 승소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건보재정 손실 규모는 1571억원, 진행 중인 16건의 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408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재정손실과 더불어 약국에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다.

법원의 판결 및 항소까지 다양한 소송 경과에 따라 약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이에 따라 차액정산 및 반품, 올바른 금액 청구를 위한 청구프로그램 수시 업데이트 등 다양한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

개정안은 약가인하 등 처분에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기가 인용 또는 기각 됐으나 본 소송에서는 패소 또는 승소해 소송 진행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얻게 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환수 또는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발의된 김원이 의원안에는 리베이트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로 해당법안의 적용 범위를 제한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추가로 발의한 법안에서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관련 처분 일체를 환수 환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제안됐다.

결국 소위는 논의 끝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처분의 위법성을 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본안 판결에 맞게 사후적으로 정산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 같은 반사이익은 약가인하와 관련한 모든 행정쟁송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남인순 의원안으로 정리,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건보재정 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통과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도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 차후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집행정지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승소가능성이 높은 재판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소송 자체가 줄어들 소지도 있다.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후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그간 약가인하와 약가목록 고시 등 약가변동으로 인한 약국가의 피로도를 보건당국에 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약가인하 집행정지 이익 환수법안에 더해 약가 변동을 고시 이후 최소 15일 이후에 시행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촉박한 약가인하 시기로 인해 발생된 약국의 행정적인 잘못에 대해서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도 건의하고 있다.

특히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산시스템도 개선해 일방적인 약국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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