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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약가인하 집행정지 급여 환수법 등 전체회의 의결

25일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논의 후 본회의 의결 절차 남아

2021-11-25 16:39:03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가인하 집행정지 시 이익 환수법안등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100여가지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 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00여가지 법안들을 복지위원장 대안 형태로 일괄 통과시켰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행정쟁송 중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환급 근거 마련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전액 환수 △요양기관의 가입자 본인확인 의무 부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 등 보건의료계 현안이 다수 포함됐다.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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