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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드디어...6개월 예산 17억원 국회 통과 '쾌거'

약사회, 중앙정부·국회 인정 약사사회 '쾌거'

2021-12-03 09:44:2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6개월분 예산 16억 6200만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와 예결위 여야 간사 및 홍남기 부총리 간 회의 결과 정부 원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원으로 잠정합의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순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경항모 설계비 예산안에 대해 끝까지 여야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최종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여당이 단독처리를 강행하는 등 모습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증액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한 ‘코로나 위기 지속에 대응한 방역·보건 역량 확충’에 포함돼 정부원안에 더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복지위 소속 8명 의원이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 178곳 중 50%인 90곳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며 23억 9500만원 예산안을 신규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178곳 모든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강기윤 의원의 제안으로 40억 4100만원으로 증액돼 의결됐다.

결국 논의 끝 증액안이 6개월 16억 62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시범사업 진행 범위는 첫 증액안 범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협의를 거쳐 해당 약국 모집 및 시스템 구축, 운영 홍보 등을 준비한 후 하반기 본격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관업무를 담당한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예산안 통과는 많은 지역약사회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만들어 온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과 성과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인정한 것으로 우리 약사사회의 쾌거”라며 “국민들이 취약시간대 가장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접근성의 확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편의점약 확대 등 부적절한 방안에 대한 그간의 방향을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세부 시행방안을 시도지부, 분회와 긴밀히 논의해 공공심야약국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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