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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2월 임시국회 소집 약사법 등 법안 처리될까

복지위 소위 상정 법안 및 법사위 약가인하 환수법 등 주목...소집요구 국민의힘 빠져 변수

2021-12-09 12:00:3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함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복지위 법안들이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의당, 열린우리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상임위만 해도 감염병관리법률 등 주요 법안이 있고 특히나 의료대응체계, 보건소 인력 현장, 진단 검사 치료 이런 부분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오전 11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복지위는 이미 처리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법사위 처리와 더불어 앞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논의조차 하지 못했던 약사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대한 심사까지 바쁜 행보가 전망된다.

먼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복지위에서 이미 처리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 촉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일 여당 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비판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은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보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제약사의 빈번한 소송이 줄어 약가 변동으로 인한 약국의 고충도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사위가 조금 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며 제약사측의 입장을 수용하며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법안의 즉각 상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사위는 심사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심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법사위 제동과 더불어 복지위는 시급성을 띠고 있는 법안 처리와 더불어 간호법 제정안 논의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약사법 등 법안들에 대한 처리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연내 처리다.

해당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내용이 담긴 것으로 내년 3월 말 사라지는 일몰규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판짜기까지 국회가 법안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안중 하나다.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약사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여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지원금 약사법,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민의힘 김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등이 안건으로 포함돼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으로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소위가 끝나 약사사회의 아쉬움을 자아낸 바 있다.

복지위는 이처럼 다양한 현안이 처리돼야 하지만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 소집요구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일정 협의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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