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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4명→6명' 완화,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오미크론 확산 대비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 준비

2022-01-14 11:13:0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4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설 특별방역 대책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 끝 코로나19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먼저 설 연휴를 고려해 2022년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사적모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한다.

기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결정사항은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서 거리두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거리두기 조정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중점지표로 평가하고 보조지표로 확진자 규모, 입원대기 환자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하고,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 확산 '방역-의료'고위험군 중심 유연히 대처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서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의 방역·의료 대응 전략을 새롭게 수립했다.

먼저 방역과 관련해 신규확진자 5000명 까지는 대비단계로 3T전략(검사·확진-조사·추적-격리·치료)을 그대로 유지하고 방역·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하루 확진자 7000명 부터인 대응 단계에서는 통상적인 감염 통제 대신 중증예방과 자율·책임 중심의 대응전략으로 전환, 즉시 추진한다.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기반을 마련한다. 하루 75만 건 수준인 PCR역량을 85만 건까지 확대하고 감염시 중증화·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타 집단시설은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또한 검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확진자 및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현재의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검사 받을 수 있는 체계에서 감염취약 고위험군 등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 검사를 받는 체계로 전환해 검사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높은 고령층, 집단감염의 영향이 큰 감염취약시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등이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4차 접종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비 단계에서는 위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미접종자의 접종을 집중 독려하고 노바백스 백신 허가에 따라 백신 도입시기에 맞춰 미접종자 접종에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이다.

4차 접종과 관련해서는 우선 3회 접종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필요성과 시기를 각국 동향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응단계로 전환될 경우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대응 개량 백신 개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생산 이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과 관련해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택치료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내실화 및 의료인프라를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먹는 치료제는 관리의료기관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이 조제하는 체계를 통해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당일 신속·안전한 의약품 조제·전달을 위한 지역약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의 위중증환자 전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렘데시비르 등 센터 내에서 처방 가능한 치료제의 투여를 확대한다.

선구매 계약 된 먹는 치료제 총 100.4만 명분 중 초기 물량 3.1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14일부터 투여가 시작됐다.

투여대상자는 증상발현 후 5일 이내 경증 및 중등증 환자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며 재택치료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이다.

또한 오미크론에 대한 경증치료제 효과 감소를 감안해 기존 항치료제는 1~2월에 집중 사용하고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인 렘데시비르(중증치료제, 주사제)를 중증 환자 外 경증·중등증 대상으로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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