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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광고 규제 시대상 반영한 재정립 필요해"

정재훈 전북약대 교수, 지나친 규제 개혁 건기식-일반약 문구 사용 형평성 등 고려해야

2022-01-21 16:43:0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재훈 전북약대 교수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일반약 광고 규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재훈 교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합리적 규제방향 K-바이오헬스 6차 포럼에서 ‘일반의약품의 대중광고 규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재훈 교수는 현재 약사법, 식약처 가이드라인, 협회 규정 등으로 광고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내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가 설립 돼 의약품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광고 심의는 현재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인정되고 있어 점차 자율심의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재훈 교수가 밝힌 의약품 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16년 대비 2020년 1.5배가 증가하고 2021년은 2020년 대비 1.5배가 또 다시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물의 심의신청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2016년 580회이던 수정재심 건수는 2020년 1531건으로 2.64배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의약품 광고 심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재훈 교수는 △식약처의 일반약 광고에 대한 지나친 규제 △건강기능식품과 광고 허용 범위와의 형평성 △공인된 자료에 근거한 광고 허용 범위의 미세 조정 △광고심의 법령과 제도에 관한 고찰 △약국 내 일반약 광고 POP와 약사의 표현은 전문지 광고 예외성에 준해 처리 방안 강구 등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의약품 광고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단어로 ‘안전성, 면역, 스트레스, 미세먼지’ 등이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광고 허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지적했다. 건기식 광고의 경우 비타민의 '효용성 또는 면역, 미세먼지'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공인된 자료에 근거해서 광고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임상시험 결과가 있어야만 이에 부합한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규제를 동물시험은 안되는데 광고에 대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제도가 수립된지 10년 이상 되었다며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약국과 병원에서 진행하는 일반약 POP에 대해서는 광고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과 병의원의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상황으로 소비자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구매하는 만큼 오남용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

의약학 관련 전문지의 경우 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도 온라인의 경우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유튜브, SNS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개정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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