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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배달 예산 정부가 책임져라" 복지부 "대책 찾겠다"

복지위, 2022년 1차 추경안 심사…팍스로비드 담당약국 점차 늘리겠다 답변도

2022-02-07 12:00:5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정부가 팍스로비드 담당약국을 더욱 확충하고 배송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더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경안과 관련해 심의를 진행했다.

복지위 추경 예산은 총 1조 5369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안에는 2.5만개 수준의 병상 확보를 위해 6944병상을 추가 확충하면서 4300억원을 증액한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해서는 1조 1069억원을 증액한다.

치료제 구입과 관련해서는 중증치료제 6.5만명 1827억원, 경증치료제 3.4만명 441억원, 먹는치료제 40만명 3920억원이 각각 책정돼 6188억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해 4881억원 예산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현안 질의와 더불어 다양한 증액안이 제기됐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팍스로비드 등 약 배달 관련 지원 예산이다.

서영석 의원은 먼저 “팍스로비드 투약과 관련해 처방 이후에 약이 배달됐을 때 지원이 원활히 안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며 “여러가지 재원 지원 방법중에서도 처방이 제대로 되고 처방된게 제때 제대로 투약되도록 해야하는데 구체적방안이 있는지”여부를 물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월 14일 처음 도입 이후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투약대상을 늘리고 있다”며 “현재 약이 제한적으로 거점약국 472곳에서만 배송하고 있는데 팍스로비드 재고량이 점점 늘어나 약국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배달부분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배달에 대한 것도 관리 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불만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배달 부분은 대리인, 공동 거주자 등이 약국에 방문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 되면 시군구 보건소, 담당약국에서 자택으로 배송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고 “아시다시피 활성화 운영지원 운영비, 지원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에서 처방하고 제때 배송 안 돼서 국민적 불만이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권 장관은 이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로 증액안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이 1사분기만을 대상으로 해 부족하다며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안이 통과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끝까지 관철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참정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전국 읍면동 중 한 곳 투표소를 확진자를 위한 곳으로 배정해 참정권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필수 의료 및 지원 인력을 위한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병의원에서 코로나 치료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오후 예결소위를 열고 증액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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