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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약 배달, 약사 희생 아닌 충분한 지원 있어야"

복지위 예결소위, 서면질의 추경안 심사 증액안 제출

2022-02-07 13:38:2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복지위 예결소위에 약 배달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과 더불어 팍스로비드를 담당하는 약국에 대한 지원 예산 확보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예정된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안정적 공급 및 약배달 실무 문제 해결과 관련한 추경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팍스로비드 투약과 관련해 약이 배달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되기 위한 방안 등을 질의한 바 있다.

서면질의된 내용에는 이와 관련해 보다 구체화 된 상태다.

질의서에 따르면 재택치료 담당약국이 현재 472곳으로 확대된 상태로 담당약국에 재택치료환자 처방조제에 따른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보다 많은 약국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약사의 희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며 충분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다.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방접종,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등 의료기관들에 지원되는 예산을 감안해 약국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서 의원은 약 전달과 관련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약국과 환자 사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없고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하다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약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적기에 원활히 공급되기 위해서는 복지부나 질병청의 예산으로 이를 확보하고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형태로 약 전달 실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재택치료환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약 전달 실비 예산은 각 지자체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빠른 예산지원 확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서면질의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증액안은 제기되지 않아 소위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 또는 다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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