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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 확진자 '약국 방문 예외적 허용' 발언 어떻게 나왔나

'진찰 등 경우 보건소 지시대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따른 것…불명확 지침 안내 혼란 책임

2022-03-21 05:50:55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확진 판정 제도 시행과 관련 방역 당국의 정례브리핑 과정에서 확진자 약국 방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발언 이후 약국 방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변경된 안내와 관련해 약국의 공분을 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정례브리핑 당시 어떤 근거로 약국 방문의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걸까.

방대본 관계자는 당시 발언이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는 자가치료방법에 대해 명시돼 있는데 ‘자가치료 중인 사람은 자가치료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여러방법을 고려했으나 유행상황 등을 고려해 현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대본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11일 브리핑 발표 이후 즉시 검토가 진행됐다는 앞선 발언과 관련해 즉시 검토가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요령 및 주요 Q&A’ 지침 마련이 진행된 것은 14일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 답변 요청을 듣고 정리해 배포한 것으로 16일 시행했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 직후 발생한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Q&A를 작성하는 등 제도설명에 나섰다는 설명인데 그럼에도 제도 시행 초기 ‘약국은 예외적으로 방문이 허용된다’는 정확치 않은 안내로 확진자와 약국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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