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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프리랜서 약사 고용 "약사법 근간 흔들린다"

21일 3차 회의서 논의...약사사회 약사법 전반 흔들릴 소지 우려

2022-04-18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검토 중 등장한 프리랜서 약사 고용 형태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가 약사법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말이 되지 않는 형태라는 입장이다.

특례조항인 약사법 제50조 1항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외에도 약사법 핵심조항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

정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차 화상투약기 회의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문제가 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법 △프리랜서 약사의 고용형태 △약료 데이터 등 3가지 논란에 대한 추가 논의가 쟁점이다.

약사사회는 이중 프리랜서 약사 한 명이 화상투약기 설치약국협의회와 계약 해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고용형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증특례로 신청한 약사법 50조 외에도 21조 2항 약국 관리의무, 44조 1항 의약품 판매, 79조 3항 1호 약국개설자에 의한 고용 등 조항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 약사법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

약사법 21조 2항의 경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관리하게 해야한다’고 돼 있다.

44조 1항은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79조의 3항 1호의 경우 ‘약국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 업무를 한 경우 1년 이내 약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약사사회는 이 같은 약사법 구조상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를 허용할 경우 약국 내에서 대면판매 해야한다는 규정 외에도 관리약사 규정 조항의 특례까지 범위가 확장되는데 핵심규제를 건드리는 특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리약사가 아닌 예외로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상투약기 설치약국협의회를 구성해 프리랜서 약사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약사법 79조 3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에 의한 고용이 아니게 되는 만큼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약사출신 변호사는 “법인이나 협회와의 약사 계약은 불가한 형태로 개설약사가 약국 관리를 위해 관리약사를 두는 것이 약사법이라며 화상투약기 설치약국협의회와 약사의 고용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개설약사 여러명과 화상투약기 관리약사 개념의 프리랜서 약사 한 명이 근로계약을 일일이 체결해야 하는데 동 시간대 여러 약국을 관리하는 형태가 되어 불가능하다”며 “관리약사는 한 곳의 약국을 약국장 대신 관리해 준다는 개념으로 여러 곳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 약국을 관리 못해준다는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가 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구매 콜이 왔을 경우에만 관리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관리약사로 볼 수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경우 “약국 개설자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44조 1항에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된다”며 “약국에 환자가 없으면 약국에서 약사는 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약사는 환자가 왔을 경우 제대로 상담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하고 복약지도 해야하지만 화상투약기는 동시에 콜이 여러 곳에서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다”며 “특히 건당 실적을 인정받는 형태라면 이는 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상담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약사사회 다른 관계자도 “현재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국 개설약사가 퇴근 후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프리랜서 약사가 여러대를 동시 관리하는 것은 동시간대 여러 약국과 근로 계약을 맺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프리랜서 약사가 상담할 때만 계약관계고 콜 대기 상태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약사사회가 내세우는 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돼 있는 필수 기본 규제”라며 “실증특례로 넘어서는 것은 법의 취지가 맞지 않다.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이라 건드리면 안되는 것인데 단지 사업을 위해 예외로 하기에는 문제가 다분하고 예외 조항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근무형태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험 해야 하나는 의구심이 있다”며 “약사가 정보, 관리체계, 시설도 있는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는거지 약국 떠나서 바깥에서 아무 정보도 시설도 없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약사 서비스 향상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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