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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앱으로 '비급여 약' 저렴하게 처방(?)

복지부, "의료광고 규제 대안, 환자 유인알선 광고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2022-04-28 12:06:14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을 통해 저렴하게 약을 사는 방법이 등 환자 유인 광고에 대한 규제방안은 없을까. 

최근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이용해 처방조제 약을 '저렴하게 처방 받는 법' 등  SNS,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성 리뷰글이 알려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피부 질환에 처방되는 '이소티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으로서 미용 목적과 같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되는 행위·약제는 '비급여 대상' 이다. 


비급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받는 방법을 안내 한 블로그

'이소티논'이 보험적용을 받는 경우는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한 경우'이다. 

대면진료가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비급여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증상으로 둔갑해 저렴하게 처방을 받는 방식은 의약품 안전 복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소티논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는 다른 치료법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중증의 여드름(결정성, 낭포성, 응괴성)에 해당된다. 

코로나19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앱을 이용해 이소티논을 저렴하게 처방을 받는 방법 등의 리뷰가 퍼져 나가면서 무분별한 처방이 우려되고 있다. 

해당 약제는 임산부가 복용할 시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나,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마약류, 다어어트약 등 오남용 우려) 목록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
 
이 같은 플랫폼 업체의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광고 규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강남언니, 닥터나우 등 플랫폼 앱 업체의 불만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고, 반대로 환자 유인알선 광고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각 협회의 심의 기구도 기준을 명확히 할 수록 규제하거나 지속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체계가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약 등의 무분별한 오남용을 유인한다는 점과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료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 비급여 대상 급여 처방 유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통해 한시적 허용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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