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포벨에스정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훼스탈 슈퍼자임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솔빛피앤에프
한국콜마

GMP 처벌강화·리베이트 약 공개 법안…7부 능선 통과

3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사위 거쳐 본회의 통과 시 확정

2022-05-03 12:00:5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사진 출처: 전문기자협의회 풀기자단


GMP 규제 강화 법안과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중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위원장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간사는 약사법 개정안(대안)에 대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병원의원, 백종헌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내용은 총리령으로 운영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적합판정 제도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제형, 제조 방법별로 적합 판정을 받도록 하며 기준 위반 시 해당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안(대안) 세부내용을 보면 GMP 규제 강화와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 공개 법안 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GMP 규제 강화 법안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조사관을 신설해 GMP 준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고, 현재 총리령으로 규정 중인 GMP 적합판정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위반 시 규제를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등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표하도록 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인 GMP의 적합판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합판정 취소, 벌칠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2

관련 기사 보기

케이세라퓨틱스_케이피엔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동아에스티라비듀오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