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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부장관 후보자, 화상투약기 '몰랐다?'

전혜숙 의원 "자판기가 신기술인지 의문,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

2022-05-03 12:00:43 이종태 기자 이종태 기자 leejt@kpanews.co.kr

과기부 이종호 장관 후보자가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는 규제개혁 행보 중 '화상투약기'를 두고 파악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화상투약기는 인수위에서 의지를 가지고 개편을 진두지휘하는 규제샌드박스 중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지만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3일 오전, 국회 과기부 이종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상투약기 이슈를 제기했다.

인수위에서 국민건강은 안중에 없이 신기술인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오로지 규제를 개혁하는 것에만 매몰됐다는 비판이다.

전혜숙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혁행보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수위에서는 화상투약기 스타트업을 방문했다"면서 "약자판기를 두고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품은 안전성과 국민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에 의한 처방과 투약이 이뤄져야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의약품이 과자나 티셔츠도 아니고 규제개혁한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약자판기도 신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런것들을 제대로 건의하고 조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입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혜숙 의원은 "현재 청와대에 직제에 과학기술 관련 비서관은 있어야하는데 현재 직제개편 보면 없다"면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청와대 직제에 대해 언급할 때는 아니지만 향후 기회가 되면 관련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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