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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ST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반품 STOP'

행정법원 잠정 인용, 16일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

2022-05-03 16:06:4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4일자로 약가인하 예정이었던 동아ST 122개 품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 인용됐다. 

해당 품목에 반품 및 차액 정산을 준비했다면 일단 추후 상황을 살펴야 한다. 

지난 4월 29일 건정심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동아ST 122개 품목에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동아ST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를 인용해 5월 16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으로 유지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회원 문자를 통해 "약국에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약가 업데이트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정지 연장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안내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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