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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72개 급여정지 품목 집행정지…6월 2일까지 '급여 적용'

9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 복지부-동아 약가 소송전 이어져

2022-05-10 12:00:0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던 동아ST 72개 품목이 오는 6월 2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9일 동아ST의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4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에 기재된 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이 됐음을 안내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으로 72개 품목은 6월 2일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된다.

한편 동아ST는 리베이트 관련 122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약가 소송에 이어 급여정지 관련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보건복지부와 법적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동아ST의 약사법 위반 사건(3개)에 대해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시행(2018.9, 2019.3)했으며, 동아ST는 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이 평균 9.63% 인하됐고, 동아가스터정20밀리그램 등 72개 품목에 1개월 급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크로세린캡슐250mg 등 42개 품목에 대해 총 9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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