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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경영 어려움 전했지만 쉽지 않다"

11일 오후 4시 1차 협상 진행…조제 행위료 감소, 약품비 증가 등 경영 악화 요인 전달

2022-05-11 17:58:43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2023년 수가를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약사회측은 "이번 협상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며 이번 수가의 난항을 예고했다.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단장 박영달 부회장)은 11일 오후 4시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과 함께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 단장을 맡은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을 필두로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석했으며 건보공단에서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김은영 수가계약부장이 협상단으로 참석했다.

협상에 앞서 양측은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전했다. 협상의 첫 번째 주자인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노력과 수고가 수가에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1~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정책에 협조한 의료계의 헌신에 공감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양면 협상을 진행해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조8천억원 정도로 누적적립금은 20조2천억원에 달한다"며 "상당히 여유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르다.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가게부채 증가, 금리인상, 불안정한 물가 등을 이야기하고 공급자 단체는 그간 코로나 상황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고 의료 이용량 감소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 의료 제공에 필요한 공급 인프라 유지라는 측면에서 적정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추가재정소요액인 밴드에 관한 이야기는 전달받지 못했지만 동결 이야기부터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이용화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가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국 행위료 감소, 장기처방 증가, 약품비 증가 등의 자료를 제시해 약국의 경영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였지만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약품비 증가와 직결된다"며 "현재 약품비의 점유율은 78.3%까지 증가했으며 이는 결국 그 약품을 보유하고 관리해야해 약국 경영 비용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용화 보험이사는 "약국은 다른 병의원과는 상대 가치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건보공단측은  이에 대한 공감을 표했지만, 한정된 밴딩으로 재정소위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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