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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서 소외"

1차 수가협상 "환산지수 통한 경영 어려움 해결돼야 의료진 관리 가능"

2022-05-12 12:00:00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첫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1차 협상에 앞서 이진호 부회장은 "환산지수 인상도 중요하지만 한의학을 접하는 문턱이 높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없더라도 어느정도 양보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그런 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수가협상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과 한의학을 접하는 문턱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여러 정책에 대해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기존에 사용하던 SGR모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어렵지만 3차 상대가치를 반영하는 방식 등 일부 수정·보완된 상태로 수가협상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전체 누적 적립금이 약 20조를 상회하고 있다. 외형적인 수치들이 가입자는 가입자대로 공급자는 공급자대로 올해 수가협상이나 보험료 협상에 있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주택금융부채, 보험료 경감 등으로 보험 재정이 상당히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물가 인상,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 비용 부담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수가인상 부분에 있어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간격을 메꾸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공급자의 공급 인프라 유지 두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상은 약 1시간 30분이 지나 마무리됐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협상이 끝난 뒤 "순위도 중요하지만 수치나 격차와 같은 부분에서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협상과정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 행위는 의료 공급자와 국가 모두가 같이 질 관리에 책임이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환산지수를 통해 경영의 어려움이 해결돼야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관리가 가능해지고 국민 건강도 좋아진다고 어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손실보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특히 환산지수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대부분 소외됐다. 또한 새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 부분에서도 배제돼 있다"며 "손발을 묶어놓고 과학기술 혁신을 하라는 셈이다. 환산지수 증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 규제들을 풀어가면서 국가경쟁력인 한의가 수치화 되고 과학화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왔냐는 질의에 "손실보상 자체가 없어 이야기 할 수 없었다. 포션이 작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볼 때는 큰 단체들의 손실보상이 크게 보이겠지만 한의는 손실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분위기에 대해 "어느 해든 쉽지 않았다. 포스트 코로나라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는 시선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기복적으로 한의같이 어려운 유형에서는 기본적인 의료질 관리를 위해, 국민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통계상으로 증가한 진료비 부분에 있어 가입자 단체를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질의에 "진료비 증가율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1차 협상이 끝난 뒤 오후 2시와 3시 40분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13일에는 대한조산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1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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