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스탈플러스- 약공쇼츠 터비뉴 더블액션 겔 PtoP 캠페인
112캠페인 김남주바이오 자임혈 코오롱
  • HOME
  • 뉴스
  • 정책·보험
크레소티

2023년도 수가협상, 모두 만족하는 결과 나올까?

건보공단 "가입자 측에서 동결 혹은 소폭 인상 기대"…난항 예고

2022-05-13 05:50:59 이지원 기자 이지원 기자 jw_04@kpanews.co.kr

1차 수가협상을 마친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은 하나같이 올해 협상의 난항을 예고했다. 특히 건보공단 측이 첫 번째 협상 전 '동결'을 발언해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 비용관련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건보공단측은 '동결'을 언급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짐작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11일 진행된 약사회와의 수가협상 전 모두발언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조8천억원 정도로 누적적립금은 20조2천억원에 달한다. 상당히 여유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은 다르다"며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물가인상 등을 제시하며 동결 이야기부터 소폭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진행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입자 단체는 수가동결이나 최소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차 협상을 마친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은 모두 "올해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약사회 이용화 보험이사는 1차 협상 테이블에서 약국의 조제 행위료 감소, 장기처방 증가, 약품비 증가 등 약국 경영 악화 요소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히며 "약국의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3.3%이며 실제 행위료 증가는 2.9%에 불과해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1년 3분기 누적 진료비 통계지표(진료일 기준)'에 따르면 약국의 진료행위료(조제료)와 약품비 모두 소폭 증가했지만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달랐다.

조제료와 약품비로 구분되는 약국 진료비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조제료 비중은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 또한 약국을 찾는 환자 수는 줄고있는 상황까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진행된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약국 조제료 수입은 오로지 환산지수와 처방량 자연증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장기처방이 늘어나면서 약국의 행위료 점유율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입자 단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포함한 국고 지원금까지 유형별로 얼마나 배분됐고 수입은 얼마나 잡혔는지 등 작년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측은 "코로나 재난지원(손실보상)은 수입이 아니며 수가협상과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을 수입으로 잡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인력 채용을 더 하고 감염 위험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일 때 남은 돈을 이럴 때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의협과 치협에서도 각 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입자와 공급자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모두가 웃으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혹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동시에 밴드는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도서

도서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온누리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롱코비드

약공TV베스트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