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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회수 책임소재 소송, 증인 선정에도 '기싸움'

제약업계 "위해성 낮다, 전문가 주장 필요" vs 공단 "NDMA 안전 뜻 아냐…굳이 증언 필요하냐"

2022-05-13 12:00:46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지난 2018년 제조 책임과 회수 비용 소재를 놓고 시작돼 지난 3월 시작된 국내 제약업계와 건보공단의 두 번째 발사르탄 소송전에서 이번에 양 측은 증인 선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내 제약사들은 공단 측이 식약처의 증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제약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반면 정부 측은 제약사와 당국의 명확한 주장이 정해진 상황에서 굳이 증언까지 들어야 하느냐는 주장을 폈다. 특히 증인의 경우 이번 뿐 아닌 앞으로도 추가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결론까지의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는 13일 오전 대원제약 등 33개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심의 두 번째 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당시 발사르탄 후속조치에 쓰였던 보험재정의 분담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쟁송이다.

특히 이 날 제약업게 측과 공단 측이 기싸움을 벌인 것은 제약업계 측이 요청한 전문가 증인 요청이었다. 해당 증인은 국내 모 약학대학 교수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측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달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제약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제조물 책임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 손해의 당사자도 아닌 보험자인 공단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결함을 인정하고 손해를 제약사에 요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의 위해성 관련 사실조회를 진행했는데 식약처가 오히려 NDMA의 위해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조회를 받았는데 정작 1심 결과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가치가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NDMA가 함유된 연유나 위해성을 직접 확인하고 이 것이 제약사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판단해 달라는 게 제약업계 측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측은 증인 신청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공단 측에 이의를 던지며 재판부에 "(공단이) 증인 신청을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1심에서의 사실조회 결과(내 안전성 문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야기(우리 측의 증인신청)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공단 측은 제약업계 측의 주장에 굳이 증인 신청이 필요하냐는 입장을 전했다.

공단 측은 먼저 식약처의 사실조회가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안전하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해성 문제로 WHO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나온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부 전문가의 개인적 의견 전달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더욱이 NDMA 위험성을 위한 검출조사의 경우 일정한 실험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위해성이 덜하다는 것이지 해당 물질 자체의 안전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말이다.
 
이들의 주장에 재판부는 "최근의 사실이 아닐 지라도 (NDMA) 관련 내용이 전문적이기에 증인의 공단 측이 증인 자체의 객관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면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업계의 증인신청을 인정했다.

다만 오는 6월 24일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끝내겠다는 재판부의 말에 공단 측도 추가 증인 신청 요청을 검토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증인의 발언이 당초 이번 소송의 예상기간보다 더욱 길게 진행될 가능성도 생겼다.

한편 지난 2018년 발사르탄 내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2A급 발암유발 가능물질 NDMA 함유로 인해 제조물 책임을 지운 정부에게 제약업계가 책임 의무가 있냐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간 발표의 내용이 바뀔만큼 급박했던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NDMA의 책임을 모두 제약업계가 부담하는 것은 어렵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 즉 제조물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발사르탄 이슈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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