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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여·야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코로나 대응체계 개편·치료제 확보 VS 합리적 의약품 사용·제약바이오 강국 실현

2022-05-24 05:50:3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6.1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늠하는 풍향계가 되는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가 내놓은 공약집을 보면 각 정당의 방향성을 알아볼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관련 정당정책 1순위로 나란히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꼽았다.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 담긴 보건의료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국민의힘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 개편하겠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및 이상반응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관계 입증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한다. 

대체 의약품이 없는 항암제, 중증질환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도 단축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선평가 후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평원 후평가와 건보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도록 해 등재 일수를 대폭 감소한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한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 중증희귀질환 첨담신약의 급여 검토를 통한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는 등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의료를 책임진다는 약속도 했다. 지역 국립대 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직여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수준을 향상한다.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히 대응하고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확보한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량 연동한 가산 수가를 지급해 의사·전문간호사 등 핵심 인력 이탈 방지와 유경험자를 추가 투입한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전자처방전 도입·공공심야약국"

민주당은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하고 제약기업의 환자접근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지원 대상·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주기 통합적 지원으로 실효성 제고하며, 국내개발·국내 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정비한다. 

희귀질환 치료제, 고가항암제 등 신약의 환자접근성을 강화하고 제약사 분담금을 통한 환자지원기금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 구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으로 환자안전과 보험재정을 확보한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 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해 고위험·초고가약의 처방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환자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 마련한다.

또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백신 주권과 보건의료 안보체계도 확고히 한다. 

주치의를 통한 비대면 진료 및 협진체계 확립한다.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취약지역 및 재택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진료 체계 정비한다.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확립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65일 심야 시간대 운영되는 공공 심야 약국 사업을 확대하고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 및 상담, 사회안전망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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