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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당분간 '공석'…장관 임명 언제?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혹 등 허위" 사퇴 입장 밝혀

2022-05-24 12:00:55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사퇴로 당분간 복지부 수장 자리는 공석이 될 전망이다.  

정호영 후보자는 23일 오후 9시 30분경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을 통해 출입기자단에 사퇴 입장서를 전달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지는 20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으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의사출신의 정 후보자는 전문 의료인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 보건의료 정책 수행에 적임자로 비춰졌으나,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재임 기간에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과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도 파행됐다.  

윤석열정부의 내각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그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고 해도 보건복지부의 역할 수행에 당장 영향을 받게 되지는 않겠지만, 보건의료정책 방향이나 추진 속도 등은 장관의 유무에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논의나 정책 추진은 가능하지만, 장관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인 만큼 타 부처에 비해 업무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과 갈등에서도 장관 유무에 대한 불만이 불거질 수 있다.  

6.1선거 등 정치적으로 주요 사안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차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등의 과정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만큼 당분단 공석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가 제시했던 정책 핵심과제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국책과제와 연결되는  사안이었던 만큼, 기본적인 복지부의 정책 추진 방향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등 보건의료계 관심 사항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를 지지했던 의료계를 비롯 보건의료단체에서는 다음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누가될지, 언제 임명을 완료하게 될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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